-
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'검사' 겨냥…대통령∙장관보다 많았다
“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.”(국회 측) “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.”(안동완 검사 측) 헌정사 첫 검사 탄핵
-
대검,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…林“페북 글 징계, ‘입틀막’ 시대”
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. 임 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
-
[세컷칼럼] 4·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
4·10 총선을 앞둔 정치판이 상식을 뒤엎는 꼼수와 탐욕으로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.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 되살아난 게 치명적이다. 오염된 토양에서
-
민주 "尹에 법적조치…석사 80만원, 박사 110만원 약속 위법"
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·박사에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"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
-
'피의자와 성관계' 검사 해임…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[역대 검사 징계史]
현직 검사 신분으로 4·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,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‘해임’ ‘정직 3개월’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
-
[선데이 칼럼] 4·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
이정민 칼럼니스트 4·10 총선을 앞둔 정치판이 상식을 뒤엎는 꼼수와 탐욕으로 뒤죽박죽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.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이 되살아난 게 치명적이다.
-
[이상언의 시시각각]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
이상언 논설위원 “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‘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·출력하고,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’를 취하지 않아
-
'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' 박은정 사의…"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"
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. 연합뉴스 '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'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박은정(52·사법연수원 29기) 광주지검 중요경제범
-
이재용 경영권 승계…“모두 범죄 증명 없다”
이재용 이재용(사진) 삼성전자 회장이 ‘삼성물산-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’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.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
-
기록 21만쪽, 재판 106회…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5년 3개월
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이 회장은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
-
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-
민주 "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…尹대통령 고발하겠다"
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
-
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
━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‘사법농단’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20
-
'수사 외압' 이성윤, 2심 무죄…"김건희 명품백은 사실" 與 공격
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전 서울고검장)이 ‘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’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
-
한동훈,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“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”
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(디올백)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이 문제로 18일 당 내부가 크게 출렁거렸다.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
-
권익위 "'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' 절차대로 조사 중"
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뒤 "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"고 밝혔다. 정승윤 국민권익
-
[단독] "뭇매 맞을 만"...내부서도 욕 먹는 '포스코 6억 이사회'
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시절의 김영종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. 연합뉴스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‘호화 해외 이사회’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홀딩스에서 “비판받을 만한
-
검찰 “민주당 여론조작수사팀 고발, 직권남용 수사방해 아닌가”
서울중앙지검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‘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’을 이끄는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자, 검찰이 직권 남용을 통한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.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
-
[단독] "노조탈퇴 땐 해고" 공공노조 123곳,이런 위법조항 없앴다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. 연합뉴스 A공공기관은 최근까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,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. B공무원 노조는
-
'文사위 채용 의혹'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…청와대 인사 소환 초읽기
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. 연합뉴스 ━ "영장에 文 뇌물
-
챗GPT, 넌 윤석열도 모르지?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
“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.”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.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
-
"처음 들어본 이름"…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, 한동훈 깜짝인사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의힘의 4·10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했다.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
-
[단독] "송영길, 돈 받은 의원들 지지여부 물어"…증언 결정타 될까
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(부장 최재훈)는 4일 송영길(60·구속)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(제3자 뇌물),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. 검
-
檢 "이성윤이 수사방해·압박" 공소장 변경·명시…25일 2심 선고
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. 뉴스1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(직권남용)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(전 서울고검장)의